[정당개혁][정당명부비례대표제개혁][선거제도개혁][국민참정권확대개혁][결선투표제][국회법개혁]정당개혁,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개혁, 선거제도개혁, 국민참정권확대개혁, 결선투표제의 도입, 국회법개혁 분석

소개

정당개혁,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개혁, 선거제도개혁, 국민참정권확대개혁, 결선투표제의 도입, 국회법개혁 심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정당개혁
1. 정당의 의미와 특성
1) 정당
2) 정당의 특성
2. 최근의 정당환경 변화
3. 정당개혁의 방안
1) 정당의 민주화
2) 정당의 경량화
3) 정당의 개방화
4) 정당의 전문화

Ⅲ.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개혁
1. 전국구의원 선출방식은 ‘위헌’
2.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개념
3. 민주노총의 요구안

Ⅳ. 선거제도개혁

Ⅴ. 국민참정권확대개혁
1.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2.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
3. 기탁금 하향조정

Ⅵ. 결선투표제의 도입
1. 과반수 득표율의 부재
2. 결선투표제의 정의
3. 결선투표제 도입 이유

Ⅶ. 국회법개혁
1.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2. 예결위 상설화와 전문성 강화
3. 위임입법(헌법 제75조)의 통제
4. 국정감사 운영방식 개선
5. 국회의장 자유선출, 당적 보유 금지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애고 의원 보고책임자 제도 도입
7. 입법 지원 조직 강화
8. 법제실 업무 확장
9. 상임위 위원 정수 조정
10. 회의 시간 변경
11. 날치기 방지
12. 기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지금 ‘개혁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혁이란 말은 ‘문민정부’로 자신을 내세운 김영삼 정권에서부터 시작하여, ‘국민의 정부’로 이름한 김대중 정권에 이어, ‘참여정부’로 명명한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이들 정권의 중심적 (통치)슬로간으로 사용되어 왔고, 계속 사용되고 있다. 개혁이란 말은 누구도 감히 반대하거나 함부로 거스를 수 없을 정도의 세(勢)를 얻고 있으며, 소위 사회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개념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개혁을 섣불리 비판하다가는 곧 소위 ‘수구세력’으로 비난받거나 내몰려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혁이란 말이 개혁주도세력의 전유물로 되거나, 자신들을 차별화하는 잣대로 함부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나아가 위험스러울 수도 있다. 개혁이란 말이 아무 경우에나 마구잡이로 또는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도 금물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개혁이란 개념 자체는 내용적 실체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이란 말이 제대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개혁하고자 하는 대상 및 내용을 항상 먼저 또는 함께 동반해야 한다. 개혁에는 자유시장제도를 위한 개혁, 즉 경쟁력강화를 위한 개혁도 있고, 기존분배구조의 시정, 즉 소득재분배를 위한 개혁도 있다. 그러나 양자는 같은 개혁이지만, 이념적·원리적으로 상반성을 갖기도 하며, 이를 동시에 선택·추진하는 것이 모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개혁은 진보적 이념 하에서만 아니라, 보수적 이념 하에서도 행하여질 수 있다. 개혁이란 말은 동일하지만, 개혁이념은 정반대일 수 있으며, 각자 자기 이념을 유지·강화·구현하기 위해 개혁을 지향한다. 이들은 상대측의 개혁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적이며, 그 점에서는 동시에 반개혁적·보수적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남북관계 및 대북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 소위 냉전체제의 개혁을 중시하는 입장과 북한체제의 개혁을 중시하는 입장은 둘 다 가능하다. 전자는 북한정권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개혁적이지만, 독재체제를 용인하고

참고자료

·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서울 : 국회사무처, 1992
· 국회사무처, 헌법·국회관계법, 1994
· 김민하, 한국 정당 정치론, 대왕사, 1988
· 박종흡, 국정감사조사와 청문회, 법문사, 1991
· 손혁재, 정치관계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 동향과 전망, 1996
· 손호철, 내각제: 민주주의의 전진인가, 후퇴인가, 정치비평 3호, 1997
· 존 롤즈, 황경식 역, 사회정의론 2 - 제도론, 서광사,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