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

소개

일상생활에 주로 쓰는 택배를 예를 들어 물건운송인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에
상법규정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시작하는 말
2.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상법규정
3.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
4. 고가물의 대한 특칙
5. 운송인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관계
6.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 소멸
7. 면책약관
8. 끝내는 말

본문내용

1. 시작하는 말
요즘 택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이용하는 운송수단이며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거래가 급속도로 발전해서, 우리는 인터넷에서 쉽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인터넷에서 물건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일반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인터넷 쇼핑몰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상거래는 물건을 직접 수령하는 방식 보다는 택배회사에 운송물을 위탁해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운송물이 수하인에게 인도 되는 도중 입는 각종 피해를 입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이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대처법을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교재에서 운송업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에 대해 어떻게 규정 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인터넷포털(네이버, 다음)에서 여러 판례를 읽어 봤습니다.
그리고 운송에는 육상운송과 해상운송, 화물운송, 여객운송 같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봤는데, 저는 물건 운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2. 운송인의 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상법규정
∎운송인의 의무
육상 또는 호천∙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125조) 육상이란지면과 지하를 포함하며, 호천∙항만의 범위는 평수구역에 의하고, 평수구역은 선박안전법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운송이란 물건 또는 여객을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육상운송인은 물건운송인과 여객운송인으로 나뉜다. 특히 물건운송은 거래상의 공간적 장애를 극복함으로써 재화의 가치를 크게 하는 것이니, 시간적 장애를 극복하는 창고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잇다. 특히 화물상환증이나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물권적 효력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의 이동 없이도 물건의 소유권 이전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이들도 거래상의 공간적 장애를 극복하는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상법개론 | 삼영사 |
· 네이버 및 각종 언론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