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규제기구][방송규제][방송]방송규제의 근거와 방송규제기구의 개괄, 방송규제기구의 문제점 및 외국의 방송규제기구 사례로 본 방송규제기구의 개편 시 고려사항, 향후 방송규제기구의 개편방안 분석

소개

방송규제의 근거와 방송규제기구의 개괄, 방송규제기구의 문제점 및 외국의 방송규제기구 사례로 본 방송규제기구의 개편 시 고려사항, 향후 방송규제기구의 개편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방송규제의 근거
1. 방송의 공공성
1) 방송자원의 소유적 근거
2) 전파자원의 제한성 근거
3) 국가이익적 근거
4) 국민이익적 근거
5) 사회문화적 근거
2. 규제의 근거
1) 전파의 공공소유론
2) 희소성 이론
3) 매체차별성 이론
4) 신탁 또는 대리 이론

Ⅲ. 방송규제기구의 개괄
1. 방송위원회의 역사
2. 방송위원회의 성격
3. 위원선임방식과 구성
4. 방송위원회 권한

Ⅳ. 방송규제기구의 문제점
1. 방송위원회 기능의 문제점
2. 방송위원회 위원 구성의 문제점
3. 방송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Ⅴ. 외국의 방송규제기구 사례

Ⅵ. 방송규제기구의 개편 시 고려사항
1. 집중과 통제(concentration and control)의 금지
2. 접근 보장과 적정한 비용부담(access and affordability)
3. 내용(content) 감시

Ⅶ. 향후 방송규제기구의 개편방안
1. 정책기능의 분리 : 진흥정책/규제ㆍ행정정책
2. 행정·규제정책 기구의 일원화
3. 심의기구의 통합 및 민간기구화 고려
4. 규제·행정 기구 설립준비를 위한 단계적 방안
1) 상설 조정위원회 구성
2) 단일 규제기구 설립을 위한 예비위원회의 설치
5. 단일 규제기구 설립시 고려사항
1) 절차상의 비효율성
2) 허가기준의 모호
3) 책임성 모호
4) 정보의 독점
5) 객관적 판단 훼손 우려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로부터 방송기업가의 자유와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으며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보다 새로운 가치와 이윤을 창출하는 방송기업간의 경제논리를 존중하는 쪽으로 규제중심이 이동되고 있다. 방송의 특수문화성에 근거한 규제에서 일반적 경제규제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규제는 민주주의 원리와 공공성 등 포괄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어왔으나, 실질적이고 한정적인 책임주의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 지향에서 수익배당 지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이익배당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있다. 규제의 대한 동기 또한 방송내용 정책에서 구조적 재정적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시장실패에 대한 반작용은 규제의 시장주로부터 윤리와 사회적 정서주의로 바뀌고 있다. 규제는 방송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저작권과 같은 개인적 이익, 사회적 이익 이 세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인의 자율규제와 제도적 차원의 법제적 규제 그리고 수용자들의 수용자 운동에 의한 규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법적, 정책적 규제에 얽매이기보다 방송인 스스로의 자율적 규제와 수용자에 의한 사회적 규제를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Ⅱ. 방송규제의 근거

1. 방송의 공공성

1) 방송자원의 소유적 근거

방송국은 국민이 소유하는 있는 재산의 일부인 전파를 대여, 사용함으로써 공공성이 의무화된다.

2) 전파자원의 제한성 근거

방송이 제한된 전파자원을 이용함으로써 운용되기 때문에 강력한 공공성을 발휘하도록 규제되어야 한다.

3) 국가이익적 근거

합리적인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므로 개인이나 소집단에 맡겨지기에는 방송의 영향력이 너무 크므로 국가이익을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참고자료

· ◎ 김동욱(1999), 방송통신융합에 대비한 방송규제기구의 위상, 한국정책학보
· ◎ 박진우(2000), 각국의 인터넷 방송규제원칙 및 규제현황, 정보통신정책
· ◎ 이상식(2001), 방송과통신의 융합에 대비한 정책 및 규제기구의 변화방향,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15-3호
· ◎ 이재진(2001),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비교법제적 연구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성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통권 15-2호
· ◎ 최영묵·이효성(1997), 방송규제기구의 위상과 기능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방송개발원
· ◎ 황근(2001), 통신·방송규제기구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상검토, 정보통신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