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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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3.태안 유류오염 사고의사건 개요
4.유류오염손해배상법의 배상법위와 손해배상책임
5.유류오염사고의 삼성중공업의 불법행위 성립여부
6.사용자 책임
7. 태안유류오염사고 결과
8. 맺은말

본문내용

1.1. 머리말:
최근 일어난 태안 유류오염 사고를 불법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적용 시킬수 있는지 , 관련사건에 대해 누가 어떤한 책임을 질지 알아 보고 관련 법률은 어떻게 전개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1.2. 1.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유류오염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보호와 선박에 의한 유류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 제정된 이후, 1997년 1월과 12월, 1999년 3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다. 이 법의 적용범위, 유류오염을 발생시킨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의 제한, 책임한도액,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의 체결 강제,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경우의 국제기금협약에 따른 보상 청구, 벌칙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류오염손해란 선박으로부터 유출·배출된 유류 때문에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와 오염을 방제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 및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를 말한다.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야기 시킨 선박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