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법의 국제적 통일

소개

무역학 - 국제거래법

목차

제1 매매법의 통일
제2 Incoterms
제3 CISG

본문내용

제1 매매법의 통일

1 국제매매의 법적 불확실성

국제매매 당사자간에 개재하는 신용상의 불확실정은 앞에서 본 대로 신용장 기타방법에 의해 메워지지만 당사자의 소재지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법 적용상의 불확실성은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가령 한국의 매도인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하는 매수인에게 물품을 판매하였는데 물품에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었으나 메수인이 물품수령일로부터 8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하자의 통지를 한 경우를 가정하자. 이 거래에 우리 접이 적용된다면 상법 제69조에 의해 매수인은 숨은 하자의 경우에도 6월 이내에 하자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반명 캘리포니아 주법 또는 미국 통일상법전(UCC)이 적용될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이 2년이므로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하다. 이러한 법적용상의 불확실성은 비단 국제매매뿐 아니라 국제매매에 부수하는 신용장계약이나 국제운송계약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첫 번째 방안은 발생가능한 모든 문제를 가급적 계약서에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국제매매계약은 국내매매와는 달리 그 내용이 복잡하고 상세하다. 또한 일정한 거래에 종사하는 당사자는 약관의 작성에 의해 거래내용을 획일화하여 대량거래의 필요성에 대응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떠한 계약이라고 해도 그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상정하여 미리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해 두는 것은 실제상 불가능하다. 나아가 미리 상정한 사태가 발생한다고 해도 실제 대응하여 처리할 때에는 계약의 해석자체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두 번째 해결방안은 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을 정하는 합의조항을 두는 것이다. 이른바 국제사법적 해결방안인 셈이다. 위의 사례에서 매매계약서에 분쟁발생시 매도인의 법(한국법)에 의한다든가 아니면 매수인의 법(미국 캘리포니아주법)으로 정해 놓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