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보세구역과 종합보세구역에 대하여 요약0k

소개

특허보세구역과 종합보세구역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여라ok.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보세구역이란 [保稅區域, bonded area]
2. 특허보세구역
1) 일반사항
2) 운영인의 결격사유 및 특허기준
3) 특허보세구역의 종류
(1)보세창고
(2) 보세전시장
(2)보세건설장
(3) 보세판매장

3. 종합보세구역
1)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
2) 종합보세구역의 설치 및 운영신고
3) 유사 제도와의 비교
(1) 특허보세구역과의 비교
〈특허보세구역과 종합보세구역의 차이점〉
(2) 관세자유지역과의 비교
〈특허보세구역, 관세자유지역과의 종합비교〉
4) 종합보세구역 활성화 조치내용
(1) 일반기업 등의 지정건의제도 도입
(2) 설영신고 지연 사유 파악
(3) 관세법 개정안 제출
5) 향후 종합보세구역 활성화 방안
(1) 관세자유지역의 기능 보완을 위해 제조기능을 중심으로 지정․운영
(2) 요건미비로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지정 추진
(3) 개별업체의 지정 건의 적극 활용
(4) 설명회 개최 등 홍보 강화
(5) 미분양 산업단지 및 개발단계의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가능성 검토
(6) 무역항 종합보세구역 운영 현황 분석 및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추진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보세(保稅)라는 말은 수입신고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다. 보세란 외국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전 상태(원래는 관세미납 또는 유보상태를 의미하지만 관세 무세품도 해당)를 말하며, 보세구역과 보세운송제도가 있다. 보세 구역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상태인 외국물품을 장치, 검사, 전시, 건설 및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한다. 이러한 보세 제도는 주로 관세 징수권의 확보, 통관업무의 효율화, 수출 지원의 이유로 시행된다. 관세 징수란 수입신고 수리를 받기 전에는 보세구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관세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또한 보세구역은 세관의 감시와 단속이 용이한 장소를 지정하여 통관 물품을 집중적으로 반입시키게 하여 세관에서 수출입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통관업무의 효율화를 가져온다. 세 번째로 보세구역에서 제조, 가공하여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공무역의 진흥 등 수출지원에 이용할 수도 있다. 보세구역과 유사한 제도로서 자유무역지역이 있는데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외국물품이 보세상태로 그 역내에 반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보세구역은 화물이 세관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지만 자유지역은 비관세지역으로서 관세법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세관의 통제는 외곽관리와 물품의 역외로의 반출만을 감시하는데 그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세구역은 설치형식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종합보세구역,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정 보세구역 및 세관장이 특허하는 특허보세구역으로 분류된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이 일정한 지역 전체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서 외국물품을 통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보관, 제조,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구역이다. 지정 보세구역은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 단체의 시설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구역으로 지정 장치장, 세관검사장 등이 있다. 특허 보세구역은 민간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에서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등이 있다. 이 장에서는 특허 보세구역과 종합보세구역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 박종수, 관세론, 법문사, 2006
·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 이균, 관세론, 박영사, 2001.
· 조영정,국제통상론, 법문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