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새정부의 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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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노동시장 유연화론 비판
제1절 노동시장 유연성 논쟁
제1절 노동시장 유연성 논쟁
1. 수량적 유연성과 고용 효과
2. 임금 유연성과 고용 효과
1) 실질임금의 하방경직성과 실업
2) 실업급여와 실업
제2절 노동시장 유연화의 문제점
1. 노동시장의 분단 심화
2. 사회적 공평성의 저하
3. 경영상의 부작용
제2장 노동시장의 현황과 전망
제1절 대량 실업과 고용 불안
1. 정리해고 도입과 고용 조정 실태
1) 파견근로의 성격
2) 파견근로의 실태
3) 파견근로의 고용 효과
4) 파견노동자들의 권익
3. 실업 현황과 고용 전망
제2절 임금 저하와 생계 불안
1. 임금의 삭감과 능력주의화
1) 임금의 삭감·동결 (임금 수준의 유연화)
2) 임금의 능력주의화 (임금 체계의 유연화)
3. 생계 불안의 심화
3장 새정부 노동정책의 평가
제1절 노동정책의 문제점
1. 실업종합대책
2. 노사정위원회
제2절 노동운동의 과제
제4장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한국 경제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공황의 늪에 빠져 있다.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란, 기업의 필요에 따라 노동력의 규모와 가격, 즉 고용과 임금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고용계약의 안정성을 해체하고, 노동시장을 보다 경쟁적이고 시장원리가 지배하는(보다 정확히는 사용자의 재량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단순히 노동수급의 시장기능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을 포함해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제도와 관행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임금노동자 전체의 삶의 형태와 질을 바꿔 놓을 수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논의에서는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의 파급효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화론에 치우친 새정부의 정책은 미국 노동시장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나, 노동시장 유연화론의 허실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여건을 고려하면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이 글에서 아래 문제들에 대해 차례로 살펴 보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세에 직면한 노동운동의 대응 방안과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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