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사례1학기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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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최종 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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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사례12개

목차

<사례 1>
Ⅰ. 서론
1. 사건의 요약 및 문제제기
Ⅱ. 본론

1. 관련된 법조문
2. 학설
3. 교재참조
Ⅲ. 관련판례
Ⅳ. 결론
<사례 2>
Ⅰ. 서론
Ⅱ. 본론
Ⅲ. 관련판례
Ⅳ. 결론
<사례 3>
Ⅰ. 서론
Ⅱ. 본론
Ⅲ. 관련판례
Ⅳ. 결론
.
.
<사례 12>
Ⅰ. 서론
Ⅱ. 본론
Ⅲ. 관련판례
Ⅳ. 결론

본문내용

<사례1>



A는 1990년 12월 독일에서 유학중인 B와 약혼식을 하고 1991년 6월 결혼식을 한 뛰 1991년 7월 혼인신고를 하였다. A는 1992년 1월부터 B와 독일에서 살림을 하며 혼인생활을 하였다. A는 독일로 떠나기 전 B로부터 받은 약혼예물을 B의 부모인 C에게 맡겨두었다. 그 후 A는 B의 공부문제로 인하여 1992년 8월부터 B와 떨어져 거주하게 되면서 어학원에서 만난 프랑스인 남자친구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B와 잦은 부부싸움 끝에 A가 1993년 2월 말경 일방적으로 귀국하면서 별거하게 되었다. 이에 B는 A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였으며 1995년 1월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A는 C를 상대로 맡겨두었던 약혼예물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다. C는 혼인의 파탄을 제공한 당사자에게는 반환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Ⅰ. 서론
1. 사건의 요약 및 문제제기

법률혼인관계에 있는 A女와B男, 학업상의 문제로 B만 남겨둔 채 독일로 떠난 A의 외도로 B의 이혼 청구에 의해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A는 독일로 떠나기 전 B로 부터 받은 예물을 B의 부모인 C에게 맡겼었는데 혼인파탄의 제공자인 유책배우자인 A는 C로 부터 예물반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고 있다.

Ⅱ. 본론

1. 관련된 법조문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1.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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