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한국과 브라질의 연금제도 비교

최초 등록일
2001.12.03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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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가별 사회보장의 변혁
Ⅲ. 사회보장제도
Ⅳ. 남미 국가들의 과제
Ⅴ. 칠레의 민영화가 시사하는 점

본문내용

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제도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일수록 인구노령화에 따른 연금 고갈 사태가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적연금의 사유화’ 주장이 폭넓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 영국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 제안은 칠레의 국민연금 민영화를 모델로 하고 있다. 이는 칠레의 연금관리회사들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14%대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개인별 구좌관리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기금 고갈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였기 때문이다.
칠레의 연금제도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이 있다는 점에서 공적연금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금의 운용 및 지급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민간 부문에 의해 독립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칠레식 연금제도는 몇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채택되거나 검토되고 있다. 멕시코, 볼리비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4개국이 칠레식 연금제도를 도입했으며,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뉴질랜드가 칠레와 유사한 민영화를 추진중이다. 이외에 영국, 미국, 중국, 캐나다 등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칠레 연금 운영의 민영화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기금의 전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연금 운용을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시킬 수만 있다면 굳이 민영화를 택하지 않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참고 자료

U.S SOCIAL SECURIT ADMINISTRATION
SOCIAL SECURIT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99

LG주간경제 「연금제도 칠레에서 배운다.」

http://gregoryhome.htm 「남미국가의 사회정책선택」 카톨릭대학교. 권구성

고스타 에스핑 엔더슨편,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역(1999), 변화하는 복지국가, 인간과 복지

이상록(1999), 「남미국가들의 사회복지제도의 특성과 구조조정기의 변화 동향-멕시코와 브라질 을 중심으로-」, 상황과 복지 제6호, 인간과 복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편(1993),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본 신흥공업국의 복지정책-한국 과 브라질,비교사회복지 제2집-복지국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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