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최초 등록일
2001.12.03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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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地方自治 운영실태와 문제점

Ⅱ. 1.효율적인 地方自治발전과제
1).執行機關의 바람직한 역할 방안
2).議決機關의 역할개선방안
3).효율적인 住民參與方案
4).地方財政 擴充方案
5).自治時代 行政쇄신方案

Ⅲ. 結論

본문내용

1).執行機關의 바람직한 역할 방안

자치시대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역할 방안으로는 정책결정자적측면, 중간관리자적측면, 전문분야직종 종사자의 측면으로 대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정책결정자인 기관의장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전제로 피선거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선후 취임이전에 일정한 공백 기간을 이용한 직무교육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또한 인사나 중요정책에 대한 권한을 전권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거나 일정인원의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등에서 검토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보완책은 검토대상이다.
다음은 중간관리층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폐지된 특별승진제도를 부활하여 명실상부한 능력과 자격이 쌓아진 인재를 양성하도록 제도적 보완과 함께 중간관리층의 인사를 인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능력있고 유능한 공직자가 소신껏 일할수 있는 토양을 가꾸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끝으로 전문분야 공직자의 통제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내부적 통제에 의존하기보다는 행정외부의 전문가 (교수,연구위원,민간단체)들을 활용하여 주요정책이나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관리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議決機關의 역할개선방안

참고 자료

1. 박홍윤, 「행정학」, 걸암사 1997.
2. 이은호, 박대운, 박종호, 강영기 공저 「행정학」박영사 1994.
3.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95.
4. 조창현, 「지방재정론」, 박영사 1994.
5. 이종열,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평가제, 도입검토 「지방자치」, 10월호 1997.
6. 천병태, "주민의 직접참여통로의 확대", 「지방자치」, 9월호 1997.
7. 최흥석, "고비용 지방행정구조의 개편검토", 「지방자치」, 10월호 1997.
8. 하연섭,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생산성제고" 「지방자치」, 9월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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