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형제도에 존폐론

최초 등록일
2001.12.03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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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사형제도 일반론
A. 사형의 의의 및 본질
B. 사형의 역사

Ⅲ. 형벌의 진화
A. 고대의 형벌권
B. 프랑크 시대
C. 중세 시대
D. 근대

IV. 사형제도 존폐론
A. 의의
B. 사형제도 존치론
C. 사형제도 폐지론

V. 결 론

본문내용

사형제도는 그 정당성이 근대 초기에 베까리아 이후 계속해서 의심받아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수의 국가가 존치하고 있는 형벌 제도의 하나이다. 사형제도는 가장 오랜 역사와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지닌 제도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미개사회에 있어서는 복수사상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사형이 이루어졌다. 국가가 사형권을 독점하게 된 이후에도 원시적 복수감정에 기초했던 사형제도는 다시 국가의 질서 유지와 왕권강화, 응보적 형벌권에 의해서 존속되거나 확대되었다. 그러나 현대의 합리적 이성에 기초한 인도주의적 형벌권의 등장과 범죄의 형벌의 본질에 관한 과학적 연구는 사형제도를 더 이상 강력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으로서 유지해야 할 유용한 제도로 보지 않게 되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가 사형제도를 법률적으로 폐지했거나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폐지했다.

참고 자료

I. 저서
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0
2. 황산덕, 법철학강의, 방문사, 1994
3. 신진규, 형사정책, 법문사, 1987
4. 유기천, 개정형법학<총론강의>, 일조각, 1982
5. 정영석, 형사정책, 법문사, 1990
6. 미셀 푸코 (Mischel Foucault)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감옥의 역사(Survell-er et punir), 나남출판, 1994
7.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편,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까치, 1989
8. 베까리아(Beccaria) <김봉도역>, 범죄와 형벌, 박문각, 1992
9. 구병삭, 신헌법원론, 박영사,1988
1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1989
11. 신진규, 형법학, 법문사, 1977
12. 김철수, 판례교재헌법, 법문사, 1980
13. 허주옥, 행형학, 일조각, 1983
14.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1993
15. 차용석, 형벌남용으로부터의 자유 -형사법의 좌표를 찾아서- ,
교육과학사, 1993

I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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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규화, 『사형론 재조명』, 동국대 대학원, 1990
3. 이만희, 『사형폐지와 국제 인권법의 최근동향』,『형사학과 법학의 제문제』(범집민건 식검사 정년기념 논문집), 박영사, 1991
4. 이재명,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에 관한 법리』, 『현대의 형사법학』(익헌 박정근 박사화갑 기념논문집), 법원사, 1990
정의』(참여연대·사법감시 토론회 자료집), 1994
5. 김동환, 『사형제도의 고찰』,경남대 대학원,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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