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의 현황과 문제점

최초 등록일
2001.12.02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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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외 : 정상적 교육권이라고 볼 수 있는 시민적 자유를 과연 통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은 조치의 취지를 동의하더라도 시민의 정당한 교육받을 기회를 전체주의적 사고 혹은 획일적 평등주의적 사고에서 억압한 것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결국은 과외금지조치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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