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일본의 반도체산업 진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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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70년대에 들어 무역 자유화와 자본 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22개 부문은 합작투자나 외국인 자회사에 관한 종래의 법을 적용하고 있었고 행정지도를 통해 무역과 자본거래를 여전히 제한하고 있었다. 이 중 5개 부문은 농업, 소매업 등이었으며 나머지 17개 분야는 통산성이 육성하고자 했던 새로운 전략산업이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부문은 컴퓨터 산업이었다. 컴퓨터 산업의 완전 자유화는 3년 연기되었지만 보호주의를 정책수단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 통산성은 새로운 진흥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본의 통산성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석유위기 3개월전인 1973년 통산성의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1952년 이래 처음으로 취해진 전반적인 개편으로 통산성내에서는 '세기의 개혁'이라고 불려졌다. 기업국이 산업정책국으로 변경되었고 경공업국과 중공업국이 기초공업국으로 통합되었으며 자원에너지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계정보국의 신설이었다. 전자공업, 컴퓨터, 자동차, 일반기계 부문이 기계공업국의 관할하에 들어갔다. 통산성은 조직개편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고도 기술산업의 진흥을 도모코자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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