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소개

나름대로 열심히 해습니다.

부디 도움이 됬음 좋겠네여~

목차

Ⅰ. 서론
1. 법치주의의 역사적 발전
2. 법치주의의 의의

Ⅱ. 본론
1. 법치주의의 종류
(1) 형식적 법치주의
1) 형식적 법치주의의 의의
2) 형식적 법치주의의 특징
3) 형식적 법치주의의 문제점
(2) 실질적 법치주의
1) 실질적 법치주의의 의의
2. 법치주의의 내용
(1) 법률의 법규창조력
(2) 법률우위의 원칙
(3) 법률유보의 원칙
1)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학설
i) 침해유보설
ⅱ) 전부유보설
ⅲ) 사회(급부행정)유보설
ⅳ)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
2) 법률유보의 한계

Ⅲ. 결론
1. 법치주의의 문제점(한계점)
1) 입법기술상의 한계에서 오는 문제점
2) 행정계획의 등장에 따른 문제점
3)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른 문제점
4) 비공식 행정작용의 등장에 따른 문제점
2.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론

1. 법치주의의 역사적 발전

사람이 아닌 법에 의한 통치란 의미에 있어 법치주의란 본래 구미에서의 근대시민혁명을 통해 이루어진 이념이다. 그것은 대륙에 있어서는 법치국가의 전개로 나타났고 영미에 있어서는 「법의 지배」의 원리로 출현했다. 이 법치주의의 두 가지 형태들은 그 사상적 핵심, 즉 국민주권에 입각한 권력제한의 원리를 제외하고는 특히 그 제도적 형성의 측면에서 서로 판이하게 구별된다. 학자들이 대륙에 있어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원리를 형식적 법치주의로 규정하면서 영미의 법의 지배원리를 즐겨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러한 두 원리의 내용적·구조적 이질성을 염두해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오늘날 이 두 원리가 특히 전후 대륙법의 실질적 법치주의에로의 전환을 통해 상호접근하고 있음이 일반적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먼저 대륙에 있어 19세기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발전은 전제왕권에 대항한 시민계급의 투쟁과 승리를 통해 주어졌다. 이들은 국가적 행정활동을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위험의 방지로 감축시킬 것과 이러한 법영역 역시 법률의 기속하에 둘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주장은 이후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광범위하게 관철되었고 왕권과 시민계급의 타협을 의미했던 19세기에 제정된 헌법들을 통해 반영되었다. 이로써 이제까지 무제한적이었던 군주의 권력은 기본법과 입법에 있어서 국민대표의 동참권에 의해 제한되었다.

참고자료

· 1. 『감평행정법』, 유지태 , ( 부연사, 1999. 2. )
· 2. 『행정법Ⅰ』, 김동희 ,( 법문사, 1999. )
· 3.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논문, 박규하,( 법정고시 1998. 3. )
· 4. 『행정법의 지도원리』- 한국방송통신대학 강의자료,( .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