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의 변화추세와 새로운 사회통합원리의 모색

최초 등록일
2001.11.28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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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사회통합의 의의와 필요성
3. 새로운 사회통합의 원리
4. 사회통합과 미래사회

본문내용

사회통합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정책적 처방은 세계화시대의 개방체제 하에서 급속하게 증대되는 계층간 불평등, 중산층의 몰락, 장기실업자의 누적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 피해를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사회적 시민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의 선진화와 함께 '생산적 복지' 정책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최저의 수준을 기록하였다. 또한 그동안은 시장원리와 수익자 부담원칙이 강조되어 사회보장적 성격이 매우 약했다. 다만, 최근 들어 사회보장의 모범국이라 일컬어지던 서구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볼 때, 우리의 나아갈 길은 한국적 정황에 맞는 복지체제를 개발하는 것이다.
한국적 복지체제를 개발하는 데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에 대한 일방적인 시혜보다는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인적 자원의 개발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시행이 필수적이다. 즉, 빈곤계층이나 저소득자를 위해 설정한 최저 빈곤선을 밑도는 집단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노년층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다양화하면서, 동시에 실업자들이 전직훈련이나 재교육을 통해 재취업에 필요한 인적 자본을 확보하여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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