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개정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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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11.27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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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공화국
제 2공화국
제 3공화국
제 4공화국
제 5공화국
제 6공화국

본문내용

임시정부 법통 계승, 조국의 민주개혁,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통일지향의지와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추진, 국군의 정치적 중립, 적법절차(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 체포.구속 이유고지.통지, 형사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 형사피의자 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시 사형선고는 단심 금지, 대학의 자율성, 최저임금제, 여자근로 차별금지, 여자복지.권익 향상, 노인.청소년 복지향상, 신체장애자 보호, 모성보호, 쾌적한 주거생활, 주택개발정책, 국가의 재해예방.국민보호 노력, 임시회개회 정족수 ¼, 정기회기 100일로 확대, 국회 年회기제한 삭제, 대통령요구임시회의 의안제한 삭제, 감사원장도 탄핵대상, 대법관임명에 국회동의 필요, 헌법소원.권한쟁의, 균형있는 국민경제성장.안정유지,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지배.경제력남용 방지, 경제주체간 조화, 경제의 민주화, 경자유전원칙, 국토의 전국민 생산.생활기반성(간접적 토지공개념), 농.어업 보호.육성, 지역경제 육성, 농산물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가격안정 도모, 농.어민.중소기업의 자율활동 보장,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인력의 개발을 통한 국민경제발전, 과학기술자 권리보호, 국민경제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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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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