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공공관리(NPM)에 관한 보완적 접근

목차

1.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2.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이론적 기반, 특징
3. 신공공관리와 정보통신기술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

본문내용

2) 이론적 기반

신공공관리론를 지탱하는 두 가지 주요한 이론적 기둥은 민간 사부문 관리에 있어서 의 신관리주의(neo-managerialism)와 경제학(economics)이다(Howard, 1999: 268, Terry, 1999: 274, Kaboolian, 1998: 190, Boston, 1991: 2).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신관리주의는 신테일러주의와 상호교환적으로 이해되고 과학적 관리의 전통 하에서 공공영역에 경영형 관리주의(business-type 'managerialism')를 새롭게 적용한 것인데 대하여, 경제학은 주로 미시경제학(신제도주의경제학, 조직경제학)을 가리키는 것으로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과 주인-대리이론(principal-agent theory) 그리고 거래비용이론(transacti
on cost theory)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신공공관리의 기본적인 이론적 틀은 관리주의와 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이론 그리고 비용거래이론 등이 상호 혼합된 복잡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선택이론은 상이한 동기유발 유인 구조(incentive structure)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상이한 제도적 상황 하에서 행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공공선택적 접근방법의 기본 가정은 인간 행동은 사익(self-interest)에 의해 지배되고, 공익이나 공공서비스 같은 개념 등과 같은 것은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영국과 뉴질린드의 행정개혁에서 정책집행과 정치적 자문을 분리시키고 즉 정치-행정 2분법을 재구성하고 자문·규제·서비스 전달 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을 통해 분리시키도록 영향을 미쳤다(Kamensky, 1996: 251).
주인-대리인 모형은 계약 또는 합의에 기초한 관계를 가정한다. 대리인은 주인을 대신하여 여러 가지의 업무를 부담하고, 이와 교환하여 주인은 상호 수용가능한 방법으로 대리인에게 보상을 약속한다. 이는 영국의 Next Step 집행기관 예에서 보듯이 내각 장관(주인)과의 계약을 맺은 사장(CEO, 대리인)은 중앙기관의 인사·예산·구매 제약조건과 같은 통제로부터 상대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이 이론은 행정개혁에 있어서 고객서비스와 경쟁을 강조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서비스의 기준을 충족하는 책임성(accountability)의 초점을 관료제로부터 고객으로 이동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거래비용 분석에서는 개인은 이기적이라고 가정하지만, 권위 관계(authority relation)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학자들이 종종 무시하는 일련의 구조적·사회적 변수를 심각하게 고려한다. 조직은 일반적으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여 효율성과 수익성을 제고하려고 하는데, 수직적 통합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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