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 민영화 추진현황

소개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김용우교수님의 공기업론 강의 중 레포트였음다

목차

I 시대별공기업 민영화 정책현황
II 세계 각국의 민영화 추진사례
III 현재 한국의 민영화 추진

본문내용

1.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의 개혁 기본방향
1) 통제중심의 국가운영에서 성과중심의 국가경영으로 전환
2) 정부의 역할 : Rowing → Steering(노젓기에서 방향 잡기로 전환)
3) 적용원리 : 관료 메커니즘 → 시장 메커니즘
4) 행정체제 : 공급자(공무원) 중심 → 수요자(고객) 중심
5) 예산운영 : 투입위주 예산 → 성과관리 예산
6) 서비스 공급 : 독점적 공급체제 → 민·관 경쟁체제

2. 정부산하단체의 정비 기본 원칙
1) 경제·사회여건 변화로 필요성 감소 분야는 폐지 또는 축소한다.
2) 민간경영이 더 효율적인 분야는 외국자본 참여 허용 등 적정 방식을 채택하여 민영화한다.
3) 공공성·기업성이 함께 요구되는 분야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민영화한다.
4) 공공성이 중시되는 분야는 강도 높은 내부 경영혁신을 이룬다.

참고자료

· 기획예산처에 정보공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