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회보험의 목적,필요성과 특징

목차

들어가는말.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2. 의료보험제도
3. 국민연금제도
4. 고용보험제도

본문내용

1. 산업재해보험제도 개요
1) 산업재해용어의 정의
① 산업재해(産業災害) 의 정의
industrial accident. 산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즉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해서 부상·질병 이환 또는 사망하거나 시설이 파괴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산업재해는 기업의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근로자 자신의 불안전한 작업동작에 기인해서 일어나기도 한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을 해치는 근로재해와 일반대중에게 피해를 주는 공중재해 그리고 산업시설만의 파손 등으로 분류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보험사업에 필요한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차입금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노동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로 서 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근로자. 사용자 및 공익위원 각각 5인으로서 총 15인이며,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공익대표에는 차관이 포함된다.
④ 산업재해통계(産業災害統計)
industrial accident statistics.

참고자료

· 2000년대를 향한 산재보험 발전방안 / 근로복지공단 보험관리국 / 근로복지공단 /1996
· 산업재해와 직업병 그 문제와 보상 / 장명국 편저 / 석탑 / 1988
·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 / 윤중식 / 체신부 잡지/ 1985
· 남북한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제도 통합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993
·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재조명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편 /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1992
·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 / 한림과학원 編 / 나남 / 1993
· 사회복지학 / 장인협 외 /서울대학교 출판부 / 1999
· 노동도서관 http://www.ldc.co.kr/
·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http://www.nhic.or.kr/
· 사회복지안내 http://www.globalcare.or.kr/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한국 노동 문화 네트워크 http://www.lcnet.org/
· 안시홍의 사회보험안내 http://my.netian.com/~Pau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