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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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환경영향평가제도 개관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3. 환경영향평가 적용대상사업에 대한 문제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5. 결론

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7년 12월에 제정된 환경보전법의 '사전협의', 1979년에 개정된 환경보전법의 '환경영향 평가 및 협의', 1981년에 제정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등이 제정・고시됨에 따라 시행되어 왔다. 1990년에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이 주민의견 반영을 의무화시키는 등 대폭 보완・강화되었다. 1993년에 제정되어 1997년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대상사업을 17개 분야 63개 사업으로 확대시켰다. 그러나 공정성과 객관성, 평가범위와 내용의 한정성, 평가서의 부실작성, 주민참여 내용, 평가서 심의의 제약성, 협의내용의 미이행 등이 제기되고 있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참고자료

· ☞http://www.ecoi.or.kr/book/37/bk37-06.asp
· ☞http://www.moneyacademy.co.kr/env/info/i_menu05.htm
· ☞http://www.ktea.co.kr/default-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