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학] 자본주의 위기이론에 관한 고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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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자본주의 위기 이론들
3. Baran과 Sweezy의 위기이론
4. Baran과 Sweezy에 대한 비판
5.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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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자본주의 위기 이론들

(1) 위기이론의 분류
Yaffe(1973)는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두 가지의 대표적인 오해로서 1)불비례성 테제
(disproportionality thesis) 와 2)과소소비 테제(unconsumptionist thesis)를 지적하고, 과잉생
산 및 과잉축적에 자본주의 위기의 근본 원인이 있다는 자신의 입장과 분명히 구분한다. 이
는 또한 마르크스 자신의 입장이기도 하다는 것이 Yaffe의 주장이다.

"축적과 위기의 일반이론을 발전시키면서 마르크스는 모든 상품이 그들의 가치대로
판매되고 유통과정에서의 어떠한 장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체계는 자본의 과잉생산 때문에 위기로 내몰린다."(pp.208)

한편 Fine과 Harris(1985, pp.91-103)는 자본주의 위기론을 1)신리카도학파 위기론 2)근본주
의자들의 위기론 3)과소소비론적 위기론으로 구분한다. 신리카도학파의 위기론에 따르면, 자
본주의 체계의 이윤율 저하의 원인은 임금이 상승하여 이윤을 희생시키기 때문이며, 이것은
계급투쟁에 있어서 노동자계급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결과라고 본다. 앞서 언급한
Yaffe는 Fine과 Harris의 분류에 따르면 근본주의자에 속한다. 근본주의에서는 공황의 원인
을 이윤율 저하 법칙에서 찾는데, 이 법칙은 생산영역 내에서 경쟁을 사상한 자본일반의 차
원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과소소비론적 위기론은 유효수요의 부족으로부터 공황의 원인
을 찾아내려고 한다. 이러한 시도는 분명 케인즈의 이론과 유사하다.
자본주의 위기론에 대한 보다 세심한 분류는 C. Harman(1995, pp.196-246)에게서 찾을 수
있다. Harman의 분류에 따르자면 위기이론은 1)공황의 원인으로서 임금 상승을 강조하는
견해 2)공황의 원인으로서 정부지출을 강조하는 견해 3)장기파동론적 공황이론 4)국제관계
론에서의 고전적인 학설이라 할 수 있는 Kindelberger의 '패권안정론'적 위기론 5)원료(특히
-----이하 중략----

참고자료

· 김 세균(1996). "신자유주의 정치이론의 연구경향과 문제점."『이론』제15호.
· Attewell, P.(1984), Radical Political Economy Since the Sixties, Rutgers University
· Press.
· Baran, P.(1984).『성장의 정치경제학』김 윤자 역. 서울:두레.
· Baran, P. and P. Sweezy(1984).『독점자본-미국의 경제와 사회질서』 최 희선 역. 서울:한
· 울.
· Barkan, Joanne(1997). "A Blast from the Past - Paul A. Baran and Paul M. Sweezy's
· Monopoly Capital." Dissent (spring, 1997).
· Fine, B. and L. Harris(1985).『현대정치경제학 입문』 김 수행 역. 서울: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