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역주의와 한국정치

소개

나름대로 책 두권하구 인터넷 뒤져서 정리한 겁니당. 개인견해만 곁들이면 될듯

목차

제 1장 지역주의의 기원
1. 지역 감정 형성에 관한 연구 동향
2. 지역주의의 정치적 동원

제 2장 지역주의의 폐해와 지역 격차의 실상 그리고 문제점
1. 지역주의의 폐해
1.1 정치 기능의 왜곡과 지역 차별의 심화
1.2 독재 청산과 역사에 대한 반성 기회의 박탈
1.3 지역 보스 중심의 정치와 정당의 사당화

2. 지역 격차의 실상
2.1 인구 격차
2.2 지역 총생산 격차
2.3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격차
2.4 지방 재정의 격차

3. 지역 격차의 실태

제3장 지역주의 해소 방안
1. 정치적 지역주의의 해소를 위한 전제
1.1 전국의 균형적 발전
1.2 엘리트의 균형적 충원
1.3 대안 세력으로서의 민주적 정당 건설

2. 지역 격차 해소 방안
2.1 지역간 균형 개발
2.2 산업간, 업종간 균형 성장
2.3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조정을 통한 지방 재정 확충
2.4 사회보장 확충
2.5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 수립

3. 결론

본문내용

우리 나라에서 지역주의 무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87년 이후이다.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권위주의에 맞섰던 양 김씨 (김영삼, 김대중)가 분열된 결과 대통령 선거의 투표에서 극단적 지역 편중이 나타나고 연이은 선거에서 마찬가지의 경향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주의와 지역 감정의 문제가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본래 지역 감정이나 지역 정서라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던 것으로서,
언제나 문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87년 대선 이후 나타나고 있는 투표에서의 극단
적인 지역 편향은 이해 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 비합리적인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대중들 사이에서는 지역주의의 기원을 역사적 사실- 고려의 훈요 십조나 조선시대의
유배 지역-이나 군사 정권이 태동할 때부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영남과 호남간
의 첨예한 대립이 최근에 형성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는 우리 나라 제 5대 대통령 선거
에서 박정희 후보가 얻는 득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박후보는 전북에서 54%, 전남에서
는 무려 62%를 득표하였다. 영호남 사이에 지역 감정이나 지역 대립이 이전부터 있었다
고 한다면 이같은 결과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이나 누구나 그가 살고 있는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습득하게 되는
이러한 인문 지리적이 특성들을 마치 고정화된 선험적인 어떤 것으로 간주하는데서 소위
지역 감정이라는 적대적인 상호 의식이 발생하게 된다. 흔히 우리는 주위에 38따라지, 서
울 깍쟁이, 강원도 감자 바위, 충청도 멍청이, 경상도 문둥이, 전라도 개땅쇠 같은 아무런
근거 없이 지역성을 평가하고 비하하는 소리를 들어왔다.
이에 한국 정치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지역주의가 미치는 폐해와 문제점, 그리고
나아가 해결을 위한 전제 조건과 방안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지역주의와 한국 정치/ 홍기훈 1996 백산서당
· 한국정치의 이해/ 최한수 1999 건국대학교 출판부
· 디지털 조선일보 7월 6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