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외국환거래법

소개

외국환거래법 현행으로 고쳐진것을 올려놓은것입니다.
간단히 요약해봤습니다.
그래도 16페이지나 되네요

목차

제1장 외국환 거래의 기초

제2장 국제 통화제도와 기구

제3장 외국환거래법의 기초

제4장 외국환거래법 총칙

제 5장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제 6장 외국환평형기금

제7장 지급과 영수

제8장 지급등의 방법제9장 자본거래

제9장 자본거래

제10장 해외직접투자

제11장 보칙

제12장 업무의 위임 위탁과 벌칙

본문내용

1. 외국환의 의의
일반적으로 환이란 격지자간의 대차관계를 결제함에 있어서 직접 현금을 수반하지 않고 제 3자(은행)을 통하여 결제하는 수단을 말한다. 내국환이 국내의 대차관계를 결제하는 방법인데 반하여 외국환은 국제간에 채권·채무자가 서로 통화를 달리하는 나라에 있는 경우에 무역거래 또는 무역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금의 대차관계를 제 3자(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결제하는 수단 또는 방법이다.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 3조에서는 외국환의 개념을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외지급수단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기타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 는 지급 수단을 말한다(법 제3조 1항)
(2) 외화증권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법 제3조 1항)
(3) 외화채권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하다.(법 제3조 1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