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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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특징
2. 지방자친단체 회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서 론
김대중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복식부기의 점진적 도입이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고건 서울시장의 50대 시정개혁과제에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이 제시되는 등 회계제도개혁의 논의가 활발하다. 몇몇 학자들의 주장에 그치던 회계제도개혁이 정부의 정책의제에까지 올라간 것은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혁신 논의와 깊은 관련이 있다.
성과에 의한 관리를 핵심적 개념으로 하는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회계제도로는 정확하고 충분한 성과의 측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회계제도개혁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복식부기를 도입한다는 원칙만을 세워놓고 있을 뿐이다. 예컨대, 인식기준을 그대로 현금기준으로 할 것이지, 발생기준으로 할 것인지, 발생
기준으로 한다면 완전발생기준으로 할 것인지, 수정발생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 없이 모든 것을 선정된 민간업체에게 맡기겠다는 태도로 있다. 정부회계제도의 변경은 국가의 운영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정부의 자세는 그다지 진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본고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특징과 회계제도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