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무역과 세정책

목차

Ⅰ. 사이버무역 개요
Ⅱ. 사이버무역의 동향
Ⅲ. 사이버무역의 과세문제
Ⅳ. 사이버무역의 과세방안
Ⅴ. 맺음말

본문내용

사이버무역에 대한 개념을 국외와 국내입장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먼저 국외입장 중 OECD는 "사이버무역이란 인터넷과 같은 개방형 통신망 상에서 발생하는 상거래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은 "사이버무역이란 재화나 서비스의 소유권 또는 권리의 양도와 관련하여 컴퓨터를 매개로 한 통신망 상에서 완료되는 거래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EU에서는 "사이버무역이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비즈니스 거래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내입장 중 산업자원부에서는 "사이버무역이란 시장조사, 마켓팅, 통관, 결제 등 무역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컴퓨터, 통신망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무역의 흐름(process)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무역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조사 단계에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사이버무역으로 간주하여 사실상 모든 무역이 사이버무역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일반 상거래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전자상거래의 특수한 형태로서 『국가간 B2B 전자상거래』로 보고 있다. 조달청에서는 "사이버무역이란 전자문서를 통한 거래와 인터넷을 통한 확인·구매하는 행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관세청은 "사이버무역이란 전자매체를 통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교환하는

참고자료

· 강두수, "금융거래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 관세 제32권 제361호.
· 강진석, "전자상거래 과세적용과 정책적 함의", 관세사 2000-2001.
· 강형도, "주요국의 FIU제도 운영현황과 시사점", 관세 제32권 제361호.
· 관세청, B2B 전자상거래주문 수입물품의 B2C거래로 수입신고시 쟁점분석 및 처리방향 검토", 2000. 5.16.
· 관세청, "21세기 관세행정 개혁방향", 2000.
· 관세청, "우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정보분석과 관리강화 방안", 2001. 5
· 관세청, "전자상거래와 관세행정상 대응방안", 2000. 7
· 관세청, "품목별 법규준수도 측정 기본 계획(안)", 2001.3.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제16대 국회 정책자료집, 2000. 7
· 김규복, "특정금융거래정보시스템 제도도입 배경 및 추진방안". 관세 제32권 제361호.
· 김성호, ""B2G 전자상거래 추진실적 및 계획", 국회지식경제연구회 제3차 간담회 자료, 2000. 9
· 김영준, 전자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Ⅱ권 제2호 2000. 11
· 김유찬, 이성봉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분석 98-15, 1998
· 김유찬, 홍범교, 『전자상거래 시대의 조세정책』, 한국조세연구원, 정책보고서 98-08, 1998
· 김일경, "인터넷무역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 김태우, "이전가격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택기, "2000 정기국회 정책 자료집", 2000.
· 노석환,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 연구(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단기훈련귀국보고서, 2000.4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의 인터넷 활용 실태", 2000. 3.
· 류정우, 『전자상거래 통상문제의 구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1
· 박귀훈, "WTO 국가별 통상환경 해설", 관세 제32권 제359-362호.
· 박상태, "우리나라의 관세자유지역제도", 관세 제32권 제361호.
· 산업자원부, "IT와 수출을 접목한 "전자무역 종합대책" 곧 발표", 보도자료, 2001. 5.11.
· 산업자원부, "대외무역법 개정" 설명자료, 2000. 10
· 산업자원부, "무역전문인력 수급실태 및 사이버무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2000. 4.
· 산업자원부, "사이버무역 활성화 대책", 2000. 7.
· 서희열,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관세 제32권 제361호.
· 신유균, "전자상거래와 국제무역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 관세 제32권 제356-357호.
· 이대복, "전자상거래와 관세행정의 대응방안", 관세 제32권 제358호.
· Advisory Commission On Electronic Commerce, 『Issues and policy Options paper』, 1999.12
· APEC Sub-Committee on Customs Procedures, "A Blueprint for APEC Customs Modernization - Working with Business for a Faster, Better Border", 1997.10
· B. Schmid, "Requirement for Electronic Markets Architec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nic Markets, Vol. 7, No.1, 1997.
· OECD, "Electronic Commerce : Trade Policy Aspec<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