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방향>

목차

1. 부실회계
2. 분식회계
3. 기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
1) 회계자료 불성실땐 형사처벌
2) 내부통제제도의 의무화
3)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입법추진
4) 기업관련 규제 제한적 완화 추진
5) 신용따라 대출금리 차이
4. 결론

본문내용

1. 부실회계
최근 22조원에 달하는 대우 그룹의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다. 또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11년간 감리한 업체 중 35%가 분식회계로 적발되었다고 한다. 대우자동차 매각을 위한 포드와의 협상 결렬 원인 중 하나도 회계장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회계를 부실하게 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기업들이 증시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실적을 부풀리는 등 회계를 분식해왔다. 경기 침체기일수록 이런 회계장부 조작이 많아지고, 비자금을 조성할 필요성이 상존했던 기업환경도 이에 일조했다.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의 '봐주기식 감사'는 분식회계를 조장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감사인에 선임되기 위한 회계법인간의 치열한 경쟁은 감사보수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진 상황에서 충실한 감사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이다.
또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에 대한 수요 부족도 그 이유 중 하나가 된다. 경영의 전권을 행사하는 대주주는 회계정보를 독점했고, 소액주주는 회계정보의 진위에 관계없이 시장에서 떠도는 소문에 따라 이익만 내면 만족했다.
정부가 제정해 오던 기업회계 기준의 신뢰성도 부족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