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특레법이란?

등록일 2001.09.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3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목차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
제5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징수
.
.
.
제23조 벌칙
제24조 조사와 처분

본문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임시수입부과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임시수입부가세법·특별소비세법· 주세법·교통세법·농어촌특별세법 및 교육세법(이하 "관세법등"이라고 한다)과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세등"이라 함은 관세·임시수입부가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말한다.
2. "수출등"이라 함은 관세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출물품"이라 함은 수출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4. "소요량"이라 함은 수출물품을 생산(수출물품의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량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5. "환급"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판매자에게 문의하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판매자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법학국제법] 서비스무역국제통상 5페이지
    I. 서비스무역국제통상 체결배경 기술과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 ). 3. 자유화추진방향 상품무역에서는 관세율의 국제비교가 비교적 용이한 ... 대한 일반적인 국제규범이 마련되지 않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서비스
  • 파워포인트파일 관세 환급 33페이지
    관세환급 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 CONTENTS 관세 환급의 정의 및 ...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 하나 텍스트를 입력해주세요 환급특례법환급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우리나라 수출
  • 한글파일 무역관련법규 6페이지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대한 특례법 (6) 무역자동화 ... - 목 차 - 1. 국내 통상관련 법규 1) 대외무역 2) 외국환거래 ... 촉진에 관한 법률 (7) 기타 대외무역 관련 법규 2. 국제 통상관련
  • 한글파일 [무역관련법] 국제통상관계 88페이지
    ) 이 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 절차)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무역통상 ... 대외무역 [일부개정 2000.12.29 대통령령 제6316호] [일부
  • 파워포인트파일 국제통상론 - 국제통상 41페이지
    PPT COLOR CONCEPT BLUE 국제통상 제 7 장 무역관련 지적 ... 국제무역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협정 지적 재산권에 관해 선진국과 개도 ... 국제무역의 왜곡과 장애를 줄이고 , 지적재산권의 유효하고 적절한 보호를
  • 한글파일 국제통상(GATS)(서비스무역에 관한 WTO 규범) 5페이지
    국제통상(GATS) 주제 : 서비스무역에 관한 WTO 규범 - 목 차 ... . 그래서 재화는 오래 전부터 국제무역 의 주요대상이었지만 서비스는 전통 ... 적으로 비교역재로 간주되어왔다. (2) 서비스무역의 발달과 국제무역불균형
  • 파일확장자 미중 무역전쟁 A to Z 9페이지
    제작자 : 상식-School 교장 美-中 무역전쟁 (美통상 301조 ... ) Section 301조 (美통상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對 중국 ... . 對-中 규제의 적 근거 4. 美-中 무역전쟁 진행 경과 5. 한국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환급특레법이란?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