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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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가정폭력이란?
1. 아내에 대한 폭력
2. 아동에 대한 폭력
3. 노인에 대한 폭력
■ 가정폭력의 유형
1) 신체 학대
2) 언어와 정서적인 학대
3) 성적 학대
4) 영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잘못인식된 사회적 통념
1.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2.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3. 가정폭력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4. 귀한 자식일수록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
5.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길러야 한다?
6. 동방예의지국에 노인폭력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7. 가정폭력자는 성격이상자나 알콜중독자다?
8. 가정폭력은 가난한 집안에서 많다?
9. 맞고 사는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
10. 전생의 업보로 장애인이 되었다?
11. 장애인은 무능력자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성명서]가정폭력 피해자
■<통계자료>

본문내용

■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동 법의 가정구성원의 범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촵존 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관계 또는 적자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정하고 있다.
1. 아내에 대한 폭력
가정폭력 중에서도 아내폭력은 가족해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도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매맞는 아내에 대한 최초의 조사인 한국여성의전화 연구(1983)에서 조사대상의 42.2%가 구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1992)의 경우는 여성응답자(640명)이 45.8%가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부녀상담소 이용자 7,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당한 경우가 61.1%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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