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과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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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3
최종 저작일
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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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에 대해서
2) 두지역의 통합 가능성 여부 검토
3)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통해본 인천공항의 문제점과 개선점

본문내용

자유무역지역 -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물품을 관세부담없이 가공·보관·판매 등의 작업을 거쳐 수출하거나 국내반입할 수 있는 특정지역을 말한다. 즉 특정 지역을 선정하고 동 지역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에서의 자유로운 제조ㆍ무역ㆍ물류활동을 보장하여 주는 지역을 말한다. 자유지역에 대하여는 크게 조세로부터의 자유, 규제로부터의 자유, 무역의 자유 세 가지를 보장하여 준다. 즉, 비관세와 통관절차의 생략 또는 간소화, 물류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는 물론 국내산업진흥을 꾀하는 제도다. 한 나라가 국제무역과 상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일정 조건하에 외국화물에 대하여 개방해 준 지역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한 나라의 관세행정과 통제로부터 제외된 항으로서 관세 및 제세공과금이 면제되며 지역 내에서의 상품의 반입, 반출, 가공처리, 저장 등이 자유로운 특정구역을 일컫는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통관 절차, 관세 징수에 관한 적용이 배제되며 외국산 화물이 반입되어 청소, 개장, 상표부착, 혼합, 가공·조립·제조·재포장되는 일이 가능하고 상품전시 및 재수출도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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