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

등록일 2001.06.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무료
다운로드
상세신규 배너

목차

없음

본문내용

연좌제 이름도 생소한 이 법이 무얼까? 우선 사전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다
(연좌제)
범죄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연대 책임을 지우는 제도로, 명률에 규정된 모반·대역의 경우가 대표적이며, 죄인의 부자·처첩·조손·형제 자매·자의 처첩까지 연좌되었다. 죄에 따라서는 전 가족이 변방으로 이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죄인의 친족이 연대적으로 벌을 받는 것과는 달리, 군현에서 강상 죄인이 나오거나 수령을 능욕하는 사건이 일어난 군현을 강등함으로써 군현 전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우기도 하였다. 군현의 등급이 강등되면 10년이 지나야 원래의 군현 등급으로 복귀될 수 있었다. 도명을 구성하는 군현이 강등되는 경우에는 도명까지 바뀌었다. 예컨대 충주와 청주가 강등되자, 충청도를 공주와 홍주를 따서 공홍도라 개칭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

참고 자료

없음

판매자에게 문의하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판매자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사례와 해결책 5페이지
    자율학습 (3) 연좌제 Ⅲ.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해결책 (1) 학생들 ... . (3) 연좌제 연좌제라는 단어에 고개가 갸웃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 ... 대한민국에서 연좌제는 금지되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는 윤리적·도덕
  • 한글파일 제주 4.3사건 5페이지
    년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연좌제 피해관련 ... 트라우마를 양산시켰다. 사건 이후 피해자들은 연좌제에 시달렸다. 2000 ...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6%는 자신이 연좌제 때문에
  • 한글파일 [단국대] 헌법소송법 레포트(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금지법'결정의 한계) 5페이지
    어렵다고 하였다. 세 번째로 신고조항이 자기책임 원리와 연좌제금지원칙의 ... ) 배우자 신고의무의 자기책임 원리와 연좌제 금지원칙을 위반하는가? 이에 ... 의무의 자기책임 원리와 연좌제 금지원칙을 위반하는가? 재판관 이정미, 재판
  • 파워포인트파일 국가와 민주주의 24페이지
    유시민은 내가 또 재미있게 느낀건 연좌제다 . 최순실이 한 행위의 책임 ... 년동안 세무조사 받았다 김기춘 – 알다가도 모릅니다 . # 연좌제 ... 을 대통령에게 묻는건 연좌제 금지 규정 위반이라고 돼 있다 . 모든 국민은 자기
  • 한글파일 연좌제에 대하여 4페이지
    연좌제는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하고 처벌하는 ... 있으며 이는 헌법차원에서 연좌제를 금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동 ... 체적인 고대사회에서 유래한 연좌제의 전통은 조선왕조에까지 계속되다가 1894
  • 한글파일 제주 4.3의 이해 - 4.3 평화기념관 관람기 4페이지
    이유만으로 가족들은 연좌제가 적용되어 공직진출이나 승진, 사관학교 입학 ... 이미 사라진 연좌제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적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말 ... 19일 제주도로 파견되었던 여수주둔 14연대는 동족을 학살할 수
  • 한글파일 친일과 망각 감상문 2페이지
    한국에서 연좌제로 후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자신 조상들의 ... 있겠는가. 한국은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이고 따라서 친일 ... 살았으니까. 성인이 되어 흔히 말하는 책임을 질 나이가 되었어도 친일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연좌제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