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헌법의 비교와분석

최초 등록일
2001.06.05
최종 저작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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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두 헌법의 일반적인 특징
사회주의 헌법(92.4.9)의 전반적인 특징
1.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에 따른 국가이념의 변화 반영
2.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제한적 정책변화
3. 국방관련조항 보강 및 법적 통제 강화
4. 김정일 후계체제 강화
김정일 헌법(98.9.5)의 전반적인 특징
1. 주석직의 공식적 폐지와 국방위원장의 실질적 최고직화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신설
3. 내각의 부활
4. 지방인민위원회의 통폐합
○ 헌법상에서의 국가기구의 변화
사회주의 헌법과 김정일 헌법내의 특징적인 변화 비교
1. 국가 주석에 관한 사항(사회주의 헌법에서의 제2절)의 삭제
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폐지를 통한 관련 조항(사회주의 헌법에서의 제100조~제104조)의 삭제
3. 중앙인민위원회 관련 조항(사회주의 헌법에서의 제4절)의 대체 조항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조항 추가
4. 정무원에서 내각으로의 변화
5.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관련 조항(제6절)을 각각의 절로 구분하고 지방행정경제위원회 관련조항(제7절)을 삭제
세부적인 변화비교
1. 최고인민회의
2. 국방위원회
3. 내각
4.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5. 재판소와 검찰소
6. 기타

본문내용

북한도 비록 1인 독재국가이지만 엄연히 하나의 국가로서 헌법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로 개정된 헌법을 통해 북한의 전반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고, 특히 북한 내부변화, 권력구조 변화을 이해 할 수있다는 점에서 새 헌법과 이전 헌법의 비교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바뀐 사항들, 특히 국가기구를 중점적으로 비교하면서 함께 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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