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C

악법도 법인가-총선낙선운동과 관련해서

등록일 2001.06.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소개글

총선낙선운동에 대한 글입니다. 선거법 제87조가 헌법에 위배되므로 총선낙선운동은 불법적 행위가 아님을 주장하는 글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 선거법 제 87조 규정 검토>
III. 결론

본문내용

사실 정의라는 메시아적 법이념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이념과 숙명적으로 아옹다옹 다투어 왔다. 그리고 많은 법학자들은 정의와 법적 안정성 사이의 긴장을 영원히 풀 수 없는 과제로 설정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가 충돌하는 대표적 사건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의'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선거법 제 87조를 제고해 보아야 한다.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거법 제 87조는 선거운동을 통한 국민의 정치의사형성과정에의 참여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부합할 수 없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노동조합에게만 예외를 허락해 다른 단체와 차별을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선거법이 제정될 당시 상황과 현실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시대착오적인 법률조항이다.
결론적으로 선거법 제 87조는 위헌이며 국민의 참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惡法이다.

참고 자료

손혁재, "2000년 총선에서 본 낙선운동의 필요성"(총선시민연대 정책자문교수단 발간
낙천낙선운동 기초 자료집)
  • 구매평가(2)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한국의 시민운동에 관한 고찰 :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28페이지
        한국의 시민운동에 관한 고찰 -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 낙천낙선운동(연대활동) *대상자 86명 중 59명 낙선 ? 삼성 ... % 인하 2002 ? 돈선거 추방 선거자금 감시 운동(연대활동) ? 청
      • 파워포인트파일 한국정치사,김대중 정권의 개혁정책과 정치적 위기 41페이지
        / 선거 과정 : 총선 연대의 낙천·낙선운동 ★정치권에서 헌법에 부합하지 ... / 선거 과정 : 총선 연대의 낙천·낙선운동 효 과 - 86명의 낙선 대상 ... 권에 꼭 필요한 민주적 자극을 가함 부정론 선거법 위반 대표성 결여 시민
      • 한글파일 매니패스토를 통해 정책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다음 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서술하시오. 4페이지
        낙선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2001년 대한민국의 헌법재판 ... 할 것이다. 16대 총선에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한국 선거역사상 커다란 ... 매니패스토를 통해 정책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다음 선거에서 낙선운동
      • 워드파일 시민단체 참여연대 조사, 정리 3페이지
        봉쇄 위헌 결정/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헌법재판소 결정 2012년 ... 민관협력론 과제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민 ... 목표로 하여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라는 명칭으로
      • 워드파일 [정치학개론]총선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시민불복종 6페이지
        선거법의 규정 현행 선거법악법인가? 시민불복종으로서의 낙선운동 맺음 ... . 낙선운동적으로 재고하는 과정에는 좁게는 ‘낙선운동이 현행 선거법 ... 발표뿐만이 아니라 여러부문에서 이루어졌다. 낙선운동지지와 낙선운동의 합법화(선거법
      • 파워포인트파일 악법이란,법률실증주의와 악법,자연론과 악법,저항권,악법의 사례 41페이지
        . ’ 에 복종한다 ’ 는 것의 의미와 논리 3. ( 악법은 ) 지켜야 하는가 ... . 자연론과 악법 6 . 저항권 8 . 결론 생각해 볼 점 7 ... . 악법의 사례 1, 2 1. ’ 에 복종한다 ’ 는 것의 의미와 논리 ★이미
      • 한글파일 시민단체 낙천 낙선운동 5페이지
        , 총선연대 성명서 며, 헌법재판소에 선거법의 위헌청구를 하는 한편으로는 ... , 선거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였다. 낙선운동에 대한 국민의 호응도 ... 선거법 제 58조의 내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총선연대의 주장을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악법도 법인가-총선낙선운동과 관련해서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