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인가-총선낙선운동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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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1
최종 저작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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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낙선운동에 대한 글입니다. 선거법 제87조가 헌법에 위배되므로 총선낙선운동은 불법적 행위가 아님을 주장하는 글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 선거법 제 87조 규정 검토>
III. 결론

본문내용

사실 정의라는 메시아적 법이념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이념과 숙명적으로 아옹다옹 다투어 왔다. 그리고 많은 법학자들은 정의와 법적 안정성 사이의 긴장을 영원히 풀 수 없는 과제로 설정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가 충돌하는 대표적 사건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의'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선거법 제 87조를 제고해 보아야 한다.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거법 제 87조는 선거운동을 통한 국민의 정치의사형성과정에의 참여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부합할 수 없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노동조합에게만 예외를 허락해 다른 단체와 차별을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선거법이 제정될 당시 상황과 현실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시대착오적인 법률조항이다.
결론적으로 선거법 제 87조는 위헌이며 국민의 참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惡法이다.

참고 자료

손혁재, "2000년 총선에서 본 낙선운동의 필요성"(총선시민연대 정책자문교수단 발간
낙천낙선운동 기초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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