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NZE
BRONZE 등급의 판매자 자료

악법도 법인가-총선낙선운동과 관련해서

총선낙선운동에 대한 글입니다. 선거법 제87조가 헌법에 위배되므로 총선낙선운동은 불법적 행위가 아님을 주장하는 글입니다.
3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1.06.01 최종저작일 2001.06
3P 미리보기
악법도 법인가-총선낙선운동과 관련해서
  • 미리보기

    소개

    총선낙선운동에 대한 글입니다. 선거법 제87조가 헌법에 위배되므로 총선낙선운동은 불법적 행위가 아님을 주장하는 글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 선거법 제 87조 규정 검토>
    III. 결론

    본문내용

    사실 정의라는 메시아적 법이념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이념과 숙명적으로 아옹다옹 다투어 왔다. 그리고 많은 법학자들은 정의와 법적 안정성 사이의 긴장을 영원히 풀 수 없는 과제로 설정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가 충돌하는 대표적 사건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의'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선거법 제 87조를 제고해 보아야 한다.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거법 제 87조는 선거운동을 통한 국민의 정치의사형성과정에의 참여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부합할 수 없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노동조합에게만 예외를 허락해 다른 단체와 차별을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선거법이 제정될 당시 상황과 현실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시대착오적인 법률조항이다.
    결론적으로 선거법 제 87조는 위헌이며 국민의 참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惡法이다.

    참고자료

    · 손혁재, "2000년 총선에서 본 낙선운동의 필요성"(총선시민연대 정책자문교수단 발간
    · 낙천낙선운동 기초 자료집)
  • 자료후기

      Ai 리뷰
      구매한 자료가 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판매자의 자료는 다음에도 다시 이용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함께 구매한 자료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07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0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