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식 정부론

목차

Ⅰ. 서론
Ⅱ. 기업가적 정부론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형성배경
2. 구성요소
1) 시장원리의 도입
2)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3) 고객중심체제의 구축
Ⅲ. 기업가적 정부론의 이론적 적실성
1. 구성요소별 적실성
1) 시장원리의 도입
2)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3) 고객중심체제의 구축
2. 상황에 따른 적실성
Ⅳ. 우리나라 도입에 따른 적실성
1. 적실성 개관
2. 구성요소 적용에 따른 적실성
Ⅴ. 결론

본문내용

본 논문은 현재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기업가적 정부론'이 과연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에 수용할만한 가치와 적실성을 갖추고 있는 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거에는 공공서비스 공급이 관료제에 의한 정부의 본질적 기능에 속한다고 여겨 정부만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나 이제는 정책집행뿐만 아니라 정책설계까지도 기업가적 정부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정부혁신 이외에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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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은(1997). 지방자치의 쟁점과 과제. 진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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