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정*
최초 등록일
2001.05.23
최종 저작일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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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두번째로 올리는 것입니다...

목차

1. 프라이버시란
2. 도청과 감청
3. 인터넷개인정보
4. 지문날인
5. 검열과 표현의 자유
■ 개인정보란 무엇인가요?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누구인가요?
■ 개인정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 개인정보보호지침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만 해당되나요?
■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란 무엇인가요?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이죠?
■ 개인정보 침해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7계명

본문내용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으로서 오늘날 정보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그 보호가 절실한 권리이다."
( 서울고법 1995년 8월 24일, 94구39262 )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개념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현대에서는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이 권리의 개념은 미국에서부터 발전해 온 것인데 정보화 사회 진전에 따라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가 소극적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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