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

등록일 2001.05.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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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
-자연법-
-나의 입장-

본문내용

실정법은 자연법에 대응한 인정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제정법.관습법. 판례법 등과 같이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사회에서 설립되고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을 말한다. 그리하여 실정법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며, 유한하고도 불완전한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19세기 초기에 만연된 실증적.과학적인 정신, 즉 실증주의가 만연됨으로써 법학에 있어서도 자연법사상을 배척하고 실증적인 "실정법만이 법이다"라고 주장하는 법실증주의가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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