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의 법전통 (자연법과 실정법의 대립과 통합)

목차

I. 머리말

II. 서론: 자연법과 실정법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III. 본론
1. 자연법 사상의 형성과 발전
2. 근대 실정법 사상의 출현과 자연법에 대한 비판
3. 자연법과 실정법의 대립과 상호 비판
4. 자연법과 실정법의 통합 시도와 그 한계

IV. 맺음말

본문내용

I. 머리말
서양 법 전통은 자연법과 실정법이라는 두 핵심 사상을 축으로 발전해왔다.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과 보편적 정의에 기초한 법 개념이다. 반면, 실정법은 근대 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등장하였고, 국가 권력에 의하여 제정되고 강제되는 규범을 강조한다. 자연법과 실정법은 각기 고유한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법적 정당성을 제시한다.
자연법은 인류의 도덕적 원칙과 보편적 질서를 강조하고, 실정법은 사회적 계약과 경험적 현실에 근거한 법의 실효성을 중시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 두 사상은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지며, 이론이나 실천적 측면에서 갈등을 일으켜왔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자연법의 보편적 도덕기준과 실정법의 경험적, 규범적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고, 각 사상의 한계점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또한, 법 체계 속에서 자연법과 실정법을 통합하여 법의 보편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 볼 것이다.

II. 서론: 자연법과 실정법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자연법은 이성적이고 보편적인 질서를 전제로 하며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도덕적 원칙에 의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자연법이 인간과 사회를 초월하는 보편적 진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법을 “보편적 정의인 경건의 자연법”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이후 로마의 철학자인 키케로는 자연법이 모든 인간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 법칙임을 주장하며 법의 초월적, 불변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키케로의 저술 중, ‘법(lex)은 자연에 심어진 최고의 이성이며, 옳은 것을 명하고 옳지 않은 것을 금한다. 동일한 이성이 강해져서 인간의 지성에 나타난 것이 곧 법’이라는 문구는 법은 변치 않으며 폐지될 수 없다는 말이며 자연법 사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구 로 여겨진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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