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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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05.16
최종 저작일: 2001.05; 2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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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自治(local autonomy)란 극히 多義的인 槪念이며 各國의 자치형태에 따라 개념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地方自治가 성장·발달되어 온 역사적 배경이 국가에 따라 각각 달랐기 때문이다. 地方自治라는 槪念은 중세의 봉건적 지방체제 및 자치도시가 향유하고 있던 봉건적 특권 또는 도시의 자치권과는 그 의미에 있어 궤를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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