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M&A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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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삼성생명이 기아자동차 주식을 대량매집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서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M&A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로 있다. 이와 같은 보도에 접한 기업들은 자신들의 경영권방어에 비상이 걸렸다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주주들의 경우에도 주식 대중화 정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기존대주주를 과보호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증권거래법 제200조(대량주식 소유제한)가 내년 7월부터 폐지되면 우리나라에서도 M&A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여건이 갖추어지면서 주식매집 사건과 관련하여 여론의 주목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매수는 드물지 않게 있었으나 많은 경우 정부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不實企業整理, 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사용되어 왔고, 또한 동양적 윤리관에 의하여 미국적인 기업의 매수와 합병은 거의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국내기업의 외국기업인수는 여러 가지 장점때문에 심심치 않게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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