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의 문제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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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간 접촉 30회,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 방문, 장관급 회담, 금강산 방문 실현, 탁구대회 공동참가 좌절 등 북한에 관련된 최근의 기사들은 언제나 우리의 이목을 집중케 한다. 최근 들어, 현대의 기업사정 때문에 중단될 위기에 있는 금강산 관광 산업 관련 보도는 더욱 더우리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이는 언론상에서 남북경협의 큰 축을 이룬다고 보도를 하였기에 우려를 자아내는 바이지, 실제로는 남북경협의 초석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실례로 최근 3년동안 남북 당국간 접촉이 30회나 되고, 올 5월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과, 현재 4대 경협합의서를 채택하고, 9월에는 경의선 철도 연결이 완공돼 남북간 직교역로를 확보해 물류비 등의 절감으로 경협의 물리적 기반도 단단하게 다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치적으로도, 남북간 교역규모가 지난해 4억달러를 돌파해 98년 대비 50% 증가한 것을 보았을 때, 현대의 금강산 관광 산업의 중단이 남북경협의 중단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현대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가 수익성이 낮고, 투자위험 때문에 북한에 대한 투자에 대해 회의감을 갖는 기업들이 많고 실제로 국회에서 관련 질의 등이 많은 것에 있다. 이는 단순한 국가 對 국가의 무역이 아닌 남북간의 경제협력이기에 좀 더 깊게 살펴봐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경협이란 무엇이고, 그것의 문제점을 살펴본 뒤,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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