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국제법적 방안

최초 등록일
2001.05.10
최종 저작일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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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현 한반도 주변정세
Ⅱ. 평화체제 구축
1. '평화' 개념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2. 평화체제 구축 당사자
3. 평화체제 구축의 지향점
Ⅲ. 평화합의 문서의 국제법적 문제
1. 평화합의 문서의 명칭 문제
2. 평화문서에 포함될 내용
Ⅳ. 미·중의 보장문서
1. 보장문서 작성시 고려사항
2. 보장문서의 형식
3. 보장문서의 내용
4. 보장문서체결을 위한 회담형식
Ⅴ. "남북기본합의서 평화의정서" 및 미·중간 "한반도 평화
보장조약"문서의 국내법과의 관계
Ⅵ. 정전협정의 당사자와 "남북기본합의서 평화의정서" 및
"한반도 평화보장 조약" 보장문서의 서명자·당사자와의
관계
Ⅶ. 정전체제종결에 따른 국제법적 문제
1. 유엔 군사령부(United Nation Command :UNC) 해체문제
2. 비무장지대의 관리문제
3. 주한미군철수문제
4. 남북기본합의서 평화의정서·한반도 평화 보장 조약와
한미방위 조약 / 한일기본조약 / 조·중 우호조약 /
조·러 조약과의 충돌문제
5. 군축과 군비중단 선언 세부합의서 채택
Ⅷ. 結 論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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