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

최초 등록일
2001.05.10
최종 저작일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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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들을때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레포트자료라기보다는...
논문에 가깝게 잘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 序 論
우리는 북한의 법이 우리 자본주의의 법과 차이가 있음을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나 입장은 남북한 사이나 국제적으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때만 사람들이 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한의 지식인들에게도 생소한 것이다.
▣ 목 차 :
Ⅰ. 서 론
Ⅱ. 북한 국제법의 서술의 특이성
1. 여타 공산국가와 북한의 주체사상 이론
2. 김일성 교시
3. 정책적 실현도구로서 국제법 이용
4. 북한 국제법의 낙후성, 폐쇄성
Ⅲ. 북한의 일반국제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
1. 현대국제법의 이해
2. 자주성의 시대의 국제관계의 규범
3. 국제법 연구의 방법론적 기초 : 주체사상
4. 국제법 해석, 적용의 기본원칙 : 국제법 해당 당사자 자신
의 해석, 적용
5. 국제법의 구속력의 기초 : 합의설
6. 국제법의 역할 :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무기
Ⅳ. 국제법의 기본원칙
1. 자주권 존중
2. 평등과 호혜
3. 내정불간섭
4. 불가침
Ⅴ. 일반 공국제법에 대한 태도
1. 국제법에 대한 정의
2. 국제법의 당사자(국제법의 주체)
3. 국제법의 규범형식(국제법의 법원)
4. 국가승인
5. 주민의 법적 지위
6. 국가영역
7. 국제분쟁과 그 해결원칙
8. 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한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합법성
9. 전쟁법규
10. 한국정전협정
Ⅵ. 결 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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