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무행정

최초 등록일
2001.05.10
최종 저작일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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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말 발표레포트입니다..
나름대루 좋은점수 많앗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목차

Ⅰ. 序論
연구목적 ………………………3

Ⅱ. 本論
1.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4
2.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특징………………………‥5
1)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념…………………………5
2)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성격…………………………5
가) 지역경제 발전의 균형화
나) 지방재정력의 보강
다) 주민복지 수준의 향상
3. 지방재원 확충 방안…………………………………6
1) 지방세제의 개선……………………………………7
가) 탄력세율제도의 활용
나) 법정외세의 도입
다) 재산과세
라) 소득과세
2) 세외수입의 적극적 활용……………………………13
3)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종류…………………………15
가) 지방교부세 ………………………………………15
⑴ 지방교부세의 개념
⑵ 지방교부세의 성격
⑶ 지방교부세의 기능
⑷ 지방교부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나) 국고보조금…………………………………………18
⑴ 국고보조금의 개념
⑵ 국가보조금의 형태
⑶ 국고보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 지방양여금…………………………………………20
⑴ 지방양여금의 개념
(2) 지방양여금의 성격
(3) 지방양여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Ш.結論



본문내용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우리 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 오랜 중앙집권의 전통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하였다는 사실은 지방자치를 위한 획기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뿐 아니라 여러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 과연 우리의 지방자치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다.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6%가 지방자치의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열악한 재정 상태를 꼽고 있다.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에 의하면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58%인 146개 단체는 지방세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이 가운데 38개 단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인 자체수입으로도 해결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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