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마약범죄와 현황

목차

1. 마약류범죄 개요
2. 마약류사범 단속실적
3. 마약류별 실태
4. 마약류 암거래 가격
5. 중점 대처가 필요한 예상동향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마약류사범은 ’50∼’60년대에는 아편과 메사돈이, ’70년대에는 대마초가 주종을 이루었다가 ’80년대에 이르러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사범이 급증하면서 지금까지 중심 마약류로 남용되고 있다.
’60년대 말부터 밀제조되어 주로 외국으로 수출되던 메스암페타민은 정부당국의 강력한 단속으로 밀수출 루트가 거의 와해되자 국내시장으로 그 판로를 돌려 ’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국내 유통이 급증하면서 많은 중독자가 양산되었고 이로 인한 환각범죄까지 빈발하여 큰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사회부의 마약수사권을 검찰로 이체하여 일원화된 강력한 전문수사체제를 구축하여 경찰, 세관 등 법집행기관과 함께 철저한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기관에서는 대국민 홍보, 계몽, 교육 및 치료·재활업무를 담당하고, 외교통상부는 마약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협력 관련업무를, 국가정보원은 마약관련 국제정보업무를 담당하여 적극 대처해 오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