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회문화와 관료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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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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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II. 시민대표적 관료론
III. 행정에서의 민회문화 회복
IV.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3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뉴욕에서는 ‘시민성과 행정(Citizenship and Public Administration)’이라는 주제로 미국행정학회의 특별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여기에 참석한 학자들은 한결같이 오늘날 미국시민들의 무관심과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의 결여를 비판하고, 관료들이 시민성을 소생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관료들은 옛날 도시국가(polis)에서의 민회(citizen assembly)와 같은 적극적 시민성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민주국가체제가 등장한 이래 시민들은 점점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입법부에 위임해 왔으며 오늘날 입법부는 다시 더욱 많은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고 있다. 이른바 시민대표적 기능을 수행하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종속되어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행정부의 전문적 우위성에 기인한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더욱 현저해진 고도의 산업화 현상과 급격한 도시화과정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시켰고, 이의 해결을 떠맡은 행정을 전문화시킬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행정의 업무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할 뿐 아니라 전문성과 기술성의 요청이 심화되어감에 따라 행정을 규제해야 할 입법의 내용마저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포함하게 되어 행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사항까지 하나하나 규정한다는 것은 입법부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행정부의 우위현상은 행정권 행사의 정통성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즉 시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직업적인 행정인의 경우, 주권자인 시민에 대한 의무와 대표성이 문제시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민들이 직업적인 행정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실질적인 시민참여의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정부관료제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부닥치는 근본적인 한계는 고대 희랍의 민회와 달리 모든 시민을 참여하게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오늘날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행정의 전문화를 거스를 명분도 없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Chandler, Ralph Clark, "The Public Administrator as Representative Citizen : A New Role for the New Centur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44, Special Issue, 1984, pp.196-206.
Gawthrop, Louis C., "Civis, Civitas, Civilitas : A New Focus for the Year 2000,"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44, Special Issue, 1984, pp.101-106.
Golembiewski, Robert T., "Toward a Positive and Practical Public Management : Organizational Research Supporting a Fourth Critical Citizenship," Administration & Society, Vol 21, No. 2, 1989, pp.201-205.
Hart, David K., "The Virtuous Citizen, the Honorable Bureaucrat, and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44, Special Issue, 1984, pp.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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