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가입과 국내노동법 개정의 불가피성

소개

이건 저의 텀페이퍼였구요. 한달동안 수집.정리.타이핑한거예요. 많은 도움이 되었음하네요...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동기본권의 의의와 법제화 과정

2. 노동기본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

3. 우리나라 노동기본권의 전개 과정

4.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쟁점 현황

5. 외국인 로동자와 인권 문제

6. ILO가입과 국내법 개정의 불가피성

7. ILO기준에 부합되는 국내로동법 개정방향

8. 노동보호법과 ILO 기준

9. 보고서 - 작업장내의 인권 : 영세사업장 로동자를 중심으로

Ⅲ. 결 론

본문내용

노동자의 인권의 보호는 예전의 농경제 사회를 벗어나 영국을 기점으로 산업혁명과 더불어 산업 사회로 이행되면서 제기되어 왔다. 초기의 노동은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재료로서 인식되었다. 그러나 산업발전을 위하여 무차별적인 노동 착취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인간의 사회적 지위가 위협받게 되었다. 여기서 최초로 노동시간을 규정하는 노동에 대한 규칙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개발주의(경제주의)는 인간을 경제적 체제에 통합시키는 것을 주 관심사로 한다. 즉, 인간을 경제의 객체 또는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인간이 자신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경제적 체제와 사회적 환경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① 개인과 그룹이 자신의 미래와 발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참여한다는 것과 ② 개인과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 정책시행 또는 다른 행위의 주체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때문에 인권을 차관 또는 구조조정과 같은 주요 결정사항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인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연계성 또는 연관적 인식은 인권에 매우 핵심적인 것이다. 산업은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추구하는 것이지 인간을 구속시키는 올가미가 될 수는 없다. 세계 각 국은 산업이 발전하면서 약화될 수 있는 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로서 법으로 노동자의 인권에 대하여 규정시키고 이를 각 상황에 맞게 발전시켜 나갔다.
국제적으로 노동권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기본적으로 노동기본권의 의의와 세계 각 국이나 국제 기구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약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나라의 노동 기본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실상은 어떠한 지를 알아보자.
또한 국제 노동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제재 및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대표적 국제 기구인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에 대해 간단히 고찰해 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 ‘한국과 ILO’ , 박홍규, 형성사(1991)
· ‘노동인권과 노동법’, 신인령, 녹두(1996)
· ‘현대사회와 인권’, 한상진 편저, 나남출판사(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