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호 제도

최초 등록일
1999.11.02
최종 저작일
19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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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빈민층의 보건 실태
3. 의료 보호와 빈민층의 의료 욕구
4. 의료 보호 제도의 개선점
5. 결론 및 제언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한국 사회는 지난 40 여 년 간 숨 가쁜 발전을 이룩했다. 소득수준의 눈부신 향상은 생활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고, 그에 따라 국민들의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커져 갔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된 의료 보험과 의료 보호 제도는 북한과의 체제 경쟁심리가 발동함으로써 지나치게 급조된 인상이 없지 않다. 그것은 의료 소외 계층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했던 의료 보장이 의료 보험료를 징수하기 쉬운 대기업의 봉급 생활자들을 상대로 처음 실시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만큼 우리의 의료 보장은 진정으로 국민의 복지를 염려하는 것이기보다는 행정 편의주의와 북한의 의료 보장에 대한 경쟁심리에서 출발했던 왜곡된 것이었던 것이다.(김록호,1989) 따라서 사회 통합과 소득 재분배라는 커다란 목적에 그다지 크게 이바지하지 못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런 측면은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의료 보호에서 두드러진다. 초기 의료 보호는 통장들의 보고로 지정된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상대로 시행되었으며, 이런 보고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이 행해졌으리라는 것은 익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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