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천재의 형제애

최초 등록일
1999.10.26
최종 저작일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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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컴퓨터 천재의 형제애
김군의 행위도 범죄인가?
김웅영군의 행위는 형법 '범죄'인가?



본문내용

현재 컴퓨터 프로그램 내부에 침입하여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행위(이른바 '해커')는 범죄로 규정한 법률이 없다. 즉 죄형법정주의가 적
용된다. 나아가 가령 범죄라 하더라도 14세 미만의 자의 행위는 책임능력
이 없어서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최근 컴퓨터산업의 발달에
따라 신종컴퓨터 범죄가 등장하고 그 피해가 예상되므로 형법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범죄를 신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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