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창립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최초 등록일
1999.10.24
최종 저작일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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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글을 시작하면서
2. 정치세력화란 무엇인가?
3. 무엇이 정치세력화를 방해하고 있나?
4. 다른나라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의 경험과 교훈
5. 민주노총 창립이 갖는 정치적 의의
6. 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노총의 역할은?
7. 다가오는 정치일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8. 글을 마치면서


본문내용

지난 10월 14일부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일명 통합선거법)에 의한 [기부행위 금지 공고]로부터 96년 4월 11일 총선은 이미 시작되었다. 총선을 향한 각 정치세력들의 행보와 치열한 경쟁은 연일 매스컴을 장악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는 출범 초기에 내걸었던 '개혁'을 국민들이 보란듯이 차버리고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친재벌 보수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친재벌정책으로 인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중소자본가들의 표를 의식, '중소사업자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근로자파견제도를 합법화시키려고 한다. 또한 지자체 선거이후 결성된 새정치 국민회의도 급격히 보수화되고 있다. 5,6공 인사 끌어 안기,노동악법 개정 유보, 국가보안법 존속, 자민련과의 보수색깔 논쟁 등 발표되는 정책과 언행들을 보노라면 지금의 정치상황은 각각의 정파들이 '누가 더 보수적인가?'를 놓고 경쟁하는 것으로 느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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