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의 65년 경제개혁을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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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3
최종 저작일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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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제개혁의 배경
2. 경제개혁의 내용
3. 경제개혁의 결과 및 성과

본문내용

이상에서 경제개혁의 배경과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여기에서는 경제성장의 촉진과 자원의 효율적 상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를 평가해 보기로 한다.
비록 위와같은 경제개혁을 의도적으로 했지만 사회주의 구조의 한계로 경제성장은 50년대 이후로 계속 둔화하게 되었다. 또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경제개혁의 성과를 보면 공업노동생산성의 성장은 경제개혁 기간중인 66-70년의 년평균성장율이 5.8%로 그에 앞선 7개년계획의 5.1%보다는 높으나, 6,7차 계획기간의 8.2% 및 6.5%보다도 낮아 경제개혁에 의해서 노동생산성이 현저하게 향상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물론 단기적인 즉응효과는 나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경제개혁은 비효율적 요인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주지 못했으며 당초 개혁당시 불철저한 추진으로 인해 다시 개혁전의 집권적 계획관리제도로 회귀하는 경향이 보여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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