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경제체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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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65년 경제개혁을 논함"
1. 경제개혁의 배경
소련경제의 비합리적 관리체제에 연유한 비효율과 비합리적인 자원배분으로 인
해 2차대전후 공업생산이 50년대에 언제나 2자리 성장율을 기록하던것이 1960년
대 이후로 한자리 성장에 그치고 농업생산은 후르시초프 농정의 실패와 63년 대
흉작으로 성장율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이는 소련경제의 발전과 그에 따른 경
제구조의 복잡화가 마침내 인적, 물적자원에 압력을 가하게 되어 자원의 보다 유
효한 배분·사용이 초미의 경제적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종래의 경
제정책에 대한 논의와 대안모색이 이루어지는데 당시의 논란은 극히 대극적인 두
가지로 견해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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